수가결정+일차의료 활성화=두 마리 토끼 다 잡을까?

의원급 수가결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의원급 수가결정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원급 수가결정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가입자단체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건정심 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가입자단체는 이 같은 행동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의원수가와 일차의료 활성화를 같은 맥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로 떼어놓고 볼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의 성격만은 보자면 의원급 수가결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의원급만이 결렬이라는 결과를 나았다. 과거 수가협상이 종료된 후 열리는 건정심의 전례를 보면 수가와 보험료 인상률, 보장성확대 등을 결정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에 열리는 건정심의 성격을 규정하자면 의원급 수가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률 그리고 보장성 부분을 결정하는 데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 일차의료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 수준. 이는 정부나 공급자 그리고 가입자 모두가 공감하는 것으로 여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온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안 다섯 가지 방안은 한 마디로 ‘뜬금없다’고 볼 수 있다.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점 즉, 적절한 시기이다.

그런 면에서 복지부가 난데없이 건정심 안건으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사협회가 제시했지만)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에서는 의원급의 수가를 결정하고 향후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안건으로 채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우려와 비판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 의원급의 경영악화를 부정하는 보건의료계 종사자는 없을 것이다. 일차의료가 무너지는 것은 곧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건강보험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의원급 수가결정과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두 가지 사안중 어디에 무게 추를 둘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뿐더러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선택과 진중함이 필요한 시점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