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복지, 극빈곤층에 긴급 지원책 내놓겠다

‘사회적 약자 긴급구호법’ 제정 의지 표명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16일 극빈곤층을 보호하고 그들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위한 ‘사회적 약자 긴급구호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자치분권시대의 사회복지 심포지엄’ 특강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기에 처한 긴급구호 대상자들에게 2개월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1회 연장 지원토록 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료를 못내 촛불을 켜고 자다가 화재로 숨진 여중생 사건등과 같이 극빈곤층들이 에너지 공급 중단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 정책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담배소비세를 올해 안에 다시 인상해 그 재원으로 각 자치단체가 약자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혀 담뱃값 500원 추가인상 연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