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병상 확대 지역할당제로 억제할 것”

원희목 의원 “가정의학과 타과 전원 게이트 역할” 비판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병상 확대의 억제를 위해 지역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국정감사에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병원급 이상의 병상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원희목 의원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나타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병상수가 OECD 중에서도 가장 높다.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급성기병상이 급증하는 것과는 반대로, 의원급은 8%의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전달체계의 불합리함으로 오는 것이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증가하고 있다. 기관의 병상의 과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한 지역별 별상 할당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수의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의 상황에서 병상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원희목 의원이 제안한 병상의 지역할당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뒤 “병상의 과잉공급 못지않게 검사장비의 과잉공급에 대한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밝혀 향후 이에 따른 복지부의 대책에 관심이 모아지게됐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원희목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유명무실’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의료전달체계 기능이 무너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병원급은 입원을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의원도 병상을 설치하고 있도 상급종합병원도 외래에서 경증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원희목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에서 외래가 35%를 차지한다며, 전달체계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았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감기질환 진료비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2009년 현재 10.7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원희목 의원은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감당이 가능함에도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다.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안 된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를 통해 전원의뢰를 하고 있다. 결국, 가정의학과가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에 진수희 장관은 “현재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야말로 복지가가 당면한 가장 문제이다.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건강보험 재정문제는 물론,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