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5백원 인상 규제개혁위 통과

담뱃값 인상 국민건강증진 기여 인정

담배값 500원을 추가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15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그간 조사결과를 통해 담배값 인상이 담배소비량 감소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올 연말까지 흡연율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 향후 담배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시까지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을 권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