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6년제 개편’ 찬·반 열띤 토론중

의-“의사직능 침범 속셈” 반대, 약-“약사 전문성위해 시급” 찬성

약대 6년제 개편을 놓고 일간지에 의-약계가 나란히 찬·반 주장을 펴 눈길을 끌고 있다.
 
모 일간지 15일자 토론광장에 약계측에서는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가 ‘이래서 찬성’이라는 글로, 의계측에서는 의협 권용진 대변인이 ‘이래서 반대’라는 글로 각 단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국민들 설득에 들어갔다. 

일간지에 실린 토론 기사
 
의협 권용진 대변인은 “의사직능 침범하는 속셈”이라는 제목으로 약대 6년제 추진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권용진 대변인은 “학제 연장을 추진하는 교육부,보건복지부나 약사회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국민의 교육비,의료비 증가를 감수하고 약사들이 2년을 더 배우면 국민에게 무엇이 좋아지나 *왜 복지부는 약대 6년제 문제를 의사를 제외하고 약사와 한의사 합의로 추진했나 *왜 교육부는 공청회에 시민단체나 학부모 대표를 부르지 않은 것인가 등 의혹에 분명이 답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권 대변인은 또 “학제 선진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몇년 배우는가보다 무엇을 배우는가가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국민의 교육비 부담과 의료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육부와 복지부는 반드시 그 비용을 계산해보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택해야 하며 이런 과정이 생략된다면 누구도 정책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학제 연장을 주장하기 전에 일반 의약품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선진국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는 해열제, 진통제의 슈퍼마켓 판매부터 찬성해야 한다”며 “약국 행태의 선진화 없이 약대의 학제 연장은 또 다른 시스템의 왜곡을 조장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약사들은 ‘약사는 10년을 배워도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직의 면허범위가 교육과 국가시험에 의해서 규정되기 때문에 약사들이 지금보다 2년을 더 배운다면 반드시 면허 범위 확대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권 대변인은 “의료 시스템은 고무풍선과 같아 한쪽 직능의 범위가 확대되면 반드시 다른 직종의 직능이 줄게 마련”이라며 “약사들의 교육 연장을 통한 직능 확대는 분명히 의사들에 대한 직능 침범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피해는 무자격자에게 치료를 받게 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신현택 교수는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급”이라는 제목으로 반대 단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약대6년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약학 교육은 국민 건강에 필수 소비재인 의약품의 조제와 투약을 담당하는 약사 인력을 양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약학 교육의 발전적 개선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이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 의사 모두 서비스 제공자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적 사고로 전향해야 하고 정부는 의약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고부가가치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약학교육을 시급히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느 직능 분야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은 해당 교육 담당자가 주도해야 하며 자율성 또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교수는 “현재 대부분의 약대 교수들은 6년제 약학교육이 우리나라 보건 의료계 고등교육의 발전은 물론 보건의료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매우 시급하며 중요안 사안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학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현명한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