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통합, 비급여 등 포괄수가제 전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총액계약제도 등 검토해야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험의 미래인가?’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출범한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월 평균 1만1000원씩 보험료를 더 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늘리고 이를 통해 준 무상의료에 가까운 보장성을 확보하자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오건호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 들여다보기’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한다.
오건호 위원장은 발제문에서 ‘건강보험 하나로’로 인해 병원비 총액이 증가할 잠재성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환자의 본인부담금 감소가 의사·환자 양 주체에게 진료량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미 과잉진료가 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 행위 기준을 엄격히 규정한다면 추가 낭비진료의 범위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건강보험 하나로’로 인해 발생하는 총 진료비 절감 효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비급여 병원비 내역에 대해서 아무런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급여 진료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과잉진료의 온상이 되는 이유라는 것.

하지만 ‘건강보험 하나로’가 성사되면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기에 의사들은 병원비를 심사평가받기 위해 모든 진료내역서를 건보공단·심평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발됐던 과잉진료 일부가 절감되고 사실상 모든 병원비(급여·비급여)를 지불하는 위치에 서게 된 건강보험은 당연히 심사평가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료공급자 중심의 행위별수가제는 개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공급자 중심의 진료비 산정방식으로 지나치게 낭비적으로 이대로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급증하는 국민의료비로 인해 재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위원장은 우선 행위별수가제를 입원 질환별로 진료비가 산정되는 포괄수가제(예: 백내장 수술, 제왕절개 출산 등)로 전면 전환하고, 기술적 준비와 함께 사회적 분위기가 익으면 연간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하는 총액계약제도 검토하는 게 옳다고 제안했다.

한편, 발제에 이어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 김창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방영식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