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학제 보고서 왜곡’ 해명 요구

7개 부문 의문사항 질의서 총리실 등에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과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기된 결과가 불공정하고 왜곡 됐으며, 이 같은 사태를 방치한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해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최근 국무총리실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발표된 ‘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편 연구’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 방안(연구책임자 홍후조 고려대 교수)’ 면밀히 검토한 후 7개 부문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이 질의서에서 *연구발주 목적의 모호성 *부적절한 연구책임자 선정 *조제사·약무기사 등 약사 직종 인력에 대한 조사 결여 *연구협력 기관에 의협 배제 *의협이 제출한 자료의 반영 여부 *파행적 설문조사 *비정상적인 연구 수행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목적이 약대학제 개편의 교육학적 타당성 검토인지, 아니면 약사의 직무범위 확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인지를 분명하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당초 교육부가 전자를 연구용역의 목표라고 얘기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후자를 내세우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구 책임자로서 홍후조 교수가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자료와 보건의료부분 연구실적 자료를 요청했다.
 
의협은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제개편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경우 연구제목에서 보이듯 약사 인력이 핵심단어 임에도 불구하고 조제사·약무기사·약무보조사 등의 직종 인력에 대한 조사가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연구 시작 때부터 제목에 약사의 한자 표기를 '藥師'가 아닌 '藥事'(약 관련 업무)라고 명확히 제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이번 연구가 권익단체 이익을 대변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설정해 놓고도 약사회, 약대협의회, 약학회 등이 공식연구 협력기관이 버젓이 기재 됐으며, 이는 연구진 스스로 편파적 연구를 진행 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연구기간 내내 의협 배제의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객관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제공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졸업 학제에 따른 병원 직종별 임금 현황 등 관련 자료가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줄 것도 요구했다． 
 
의협은 연구팀이 약대 학제개편 당위성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연구팀이 신입 약사 조제능력 평가과정에서 전국 약사의 1~2%도 안 되는 10인 이상 근무하는 병원만을 대상으로 조사해 신입 약사의 조제능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했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연구수행에 대해 용역발주자인 교육부가 적절히 제재하지 않고 왜곡된 연구결과가 그대로 발표되도록 방치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