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ㆍ약사 면허대여, 최근 10년간 246건 적발 처벌

해마다 감소 추세…적발현황 결과 약사 93% 차지

의ㆍ약사의 면허대여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의사 및 약사 면허대여 적발로 인해 처벌받은 건은 총 246건으로 분석됐다. 총 246건 중 약사가 면허대여로 처벌받은 경우는 총 23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2000~2010년 의사 및 약사 면허대여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매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10년간 면허대여로 인해 적발된 의사는 10건에 불과했으며, 치과의사 4건, 한의사 2건 등이었다.

그러나 약사들의 경우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꾸준하게 면허를 대여해 오다 2008년부터 그 면허대여로 인해 적발된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면허대여로 인해 처벌된 내용에 의하면 약사들은 자격정지 5개월에서 9개월에 그친 반면, 의사들의 경우는 모두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았다.

또한, 면허대여로 인해 적발된 의사들의 경우는 대부분은 연령이 매우 높은 것에 반해 약사들의 경우는 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