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교육부 고발에 맞서 진정서 제출

“교육부의 불공정 공청회” 청와대·국회에 진정

약대6년제 개편과 관련 지난 5일 열린 공청회 방해로 교육부가 의협을 고발한데 맞서 의협도 교육부에 대해 고발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졸속 날치기로 강행한 약대6년제 개편 공청회는 의도적으로 기획한 불법, 불공정 공청회”라며 이에 대한 진정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에 1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 진정서를 통해 “약대 6년제는 교육의 문제를 떠나 직능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단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교육부의 이번 불법, 불공정 공청회 개최는 약대 6년제를 확정짓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공청회에 대해 *국민 참여 없이 진행된 점 *약대 6년제 합의상의 문제점 *공청회 진행 절차상의 문제 *패널 선정의 불공정성 등을 지적하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약대 6년제 합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를 배제한 채 한의사협회와 약사회의 밀실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이해 단체인 의사협회의 입장이나 국민의 사전 동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 개최에 앞서 1주일 전 갑작스런 개최 날짜 통보와 장소 변경, 참여인원 제한 등 이해 할 수 없는 행정 조치를 취하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행정절차법 38조에 의한 절차와 방법을 무시하고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훼손한 것” 교육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의협은 “많은 문제점을 있음에도 교육부 담당자가 ‘2009년도부터 약대 6년제를 시행할 계획'이란 인터뷰를 보도하고, 공청회 당일 경찰병력을 배치하는 등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 공청회에 원만하게 참여하고자 했던 의료계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약대 학제 개편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이자 관련 단체들간의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는 바,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