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 선진화 추진, 일차의료 활성화 후에”

의협 “의원 살려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선진화 가능”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타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보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의료 시장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편성되어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가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은 의료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므로 대한의사협회는 성급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 의료불균형의 가속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및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즉,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을 통해 병원을 더 설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차의료를 활성화하여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확립하는 것이 더욱 중차대한 시점라는 것이다.

의협은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 농어촌 등 지방에서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치밀하고 세밀한 보완책 및 정책 대안 없이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과 더불어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해 단지 관련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료비에 대한 영향 등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