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제약사간 특허 뒷거래 감소됐다고 발표

18개월 동안 약 93개 특허 문제 해결 합의 이뤄져

유럽위원회(EC)는 유럽 내 제약산업에서 ‘문제 가능성 있는 특허 해결’에 관련된 사례가 감소되고 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수년 간 조사와 반독점 조사 등 문제가 지난 7월로 거의 마무리되면서 숨을 고르게 됐다. 거대 제약사들이 값싼 복제약 제조회사들과 뒷거래로 값싼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거래한 사실이 고발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검색을 올 1월에 실시해 오리지널 제약회사와 제네릭 제약회사간에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호거래에 합의한 자료를 수집했었다. 그 결과 18개월 동안 약 93개 특허 문제 해결 합의가 오리지널 및 제네릭 회사간에 이뤄졌으며 이는 2000년 1월에서 2008년 6월까지 약 7.5년 간 207건의 해결 사례와 비교됐다.

41개 오리지널, 45개 제네릭 회사를 상대로 EC는 EU/EEA 시장에 관련된 이들의 특허 합의 계약 사본을 제출토록 요청했으며 조사 결과, 사업 경쟁으로 인한 문제가 있는 사건의 해결 건수는 그 중요도와 수에 있어 획기적으로 감소됐다.

또한 이 기간에 문제 해결 합의는 207건 중 45건 또는 보고 건수의 22%로 2008년 말~2009년에는 단 93건 중 9건, 즉 10% 정도가 조사 대상이 되는 건수로 나타나 감소 현상을 보였다. 양측의 합의로 발생된 금전적 액면도 감소돼 2억 유로 달러에서 최근 100만 유로 달러 이하로 감소됐다.

경쟁 정책관련 책임부사장 알부니아(Joaquin Almunia)는 “문제 해결 합의는 곧 특허 관련 논쟁과 소송이 효과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약계의 경쟁 우려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EC는 안전하고 값싼 약의 판매가 부당 경쟁으로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C의 특허 문제 거래에 대한 조사와 경계는 경제적 위기와 심각한 예산 제약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련 회사에 제한적인 부담이 되나 오는 2011년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EC는 현재 2건의 공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세르비어와 룬드벡과의 특허 해결에 관련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