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대신 일반약 약국외 판매해야”

경실련 “복지부-약사회, 국민적 요구 외면하고 있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 중인 심야응급약국 운영과 관련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복지부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아래 전국적으로 최소 50곳에 이르는 심야시간대 운영약국 도입방안을 7월중 추진할 계획이다.

심야응급약국 방안의 추진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전국 약사대회에서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약품구매 불편에 대한 해소와 일반약의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사회의 해결방안에 대한 당부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는 복지부 장관도 일부 일반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 자가치료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재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은 2007년 ‘24시간 약국’이라는 이름하에 유사한 형태로 전국 확대가 시도됐으나 결국 실패한 정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간 경실련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근간으로 안전한 일부 일반약에 대해서는 약국이외의 장소에서의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와 약사회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심야응급약국을 추진하며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회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심야응급약국은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필요성을 대신하거나 국민적 요구를 결코 해소할 수 없다”면서 “이번 심야응급약국은 전국 50곳에 불과, 과거에 비해 1/3로 줄어든 초라한 상황으로서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요구에 대한 궁여지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심야응급약국 50곳 도입으로 국민적 불편을 해소했다고 주장하기 보다는 심야응급약국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약사의 이권을 위해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전락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국민의 편의성 및 필요성을 간과하고 약사회의 전시행정용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심야응급약국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주장대로 진행된다 해도 몇 가지 우려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에 경실련은 복지부와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시행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경제적 동기 부여차원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지원을 국민에게 다시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지역에 따른 차이를 구분없이 시행하여 결국 전시행정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광

셋째, 과거와 같이 시작은 요란하게 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방안이라면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