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급여 진료비실태 6~10월 집중 파악

“의료기관 수익구조 알아야 환산지수 연구 더욱 명확”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의료기관 수익구조 확인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6월부터 10월까지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비급여 규모 파악 추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 또한 이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와 국민부담과의 관계, 비용-효과성 등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관리 등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정책 건의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파악과 관련해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의료기관의 수입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면서 “그간 환산지수 연구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급여 진료비 실태파악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가 갖추어지면 의견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 공급자나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가입자측 역시 공급자측의 연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만큼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해 공급자와 가입자의 의견차이를 좁히겠다는 것.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자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와 지난 18일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급여실 이성수 실장은 “수가계약을 위한 근거자료가 중요하다”면서 “급여-비급여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됐으면 좋겠다. 또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표준모형도 공급자․가입자측 연구경험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유형별 환산지수를 연구하게 된 김진수 교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정통한 사회보험 전문가라는 평가다. 이성수 실장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결과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