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수가 인상 산부인과 개원가 단비 될까?

지난 1일,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산부인과 개원가에 모처럼의 낭보가 들려왔다. 저출산으로 인해 폐업위기에 몰린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 자연분만 수가가 50% 인상된 것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7월 두 번에 걸쳐 각각 25%씩, 총 50%의 자연수가분만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산부인과의 폐업율이 줄어들어 임산부의 의료접근권, 암 진단비용의 감소, 단장증후군 환자의 보장성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분만수가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자로 지목된 산부인과 개원가의 기대도 과연 그럴까?

산부인과 개원가는 모처럼의 단비같은 수가인상 소식에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다. 수가 인상이 달갑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도의 수가 인상만으로는 이미 몰락할 대로 몰락해 버린 산과를 회생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개원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또한 이미 일부 대형병원들은 지금과 같은 산과 고사 위기속에서도 막강한 자본력을 내세워 몇 안되는(?) 산모들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며 이는 일부의 산부인과를 위하는 정책이 라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를 두고, 수가를 인상하고도 욕심을 낸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목소리를 묵과해서만은 안된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 시행된 외과계열의 수가인상에서 결국 전체 외과의 붕괴를 막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하고, 외려 병원에만 한정된 이득을 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바 있다.

산부인과 개원가는 진정으로 무너져가는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해서는 분만수가 인상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산과 만으로는 산부인과 운영에 한계가 있으니, 이와 별도의 부인과 치료 영역의 수가도 보존해줘야 한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 한 고위관계자는 “부인과의 경우 보험급여로 지원 받을 수 없는 시술이 없기에 더욱 원래의 색을 잃고, 비급여진료에 매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산부인과가 산과와 부인과의 영역을 고수하며 양질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근시안적인 수가 인상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행위수가에 대한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실 운영을 포기했다. 자연분만 수가인상이 산부인과개원가의 몰락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의 의료시스템과 이에 대한 보험수가가 시대에 동떨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