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국의료살리기’ 위해 정면돌파 나서

13일 전국 의사대표자대회 소집…강도높은 규탄 성명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는 13일 오후 서울 이촌동 의협회과 3층 동아홀에서 ‘한국의료 살리기 전국 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진 건강보험 재정 확립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확립을 촉구한다!’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의협은 우선 의약분업, 약가정책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를 규탄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 나현 회장은 의약정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의약분업정책 실패 사례에 대해 공개하고, 의협 신원형 상근부회장은 약가제도 투명성 확보 대책 마련을 주장한다.

직역대표자로 참석하는 박인태 전국광역시도의협의회장은 의약분업의 모순과 재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1차 의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주문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원용 회장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 및 의료공급의 지속성에 대해 발표하고, 자유발언을 거쳐 한국의료살리기 대정부 촉구 결의문 낭독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한다.

의협은 특히 “올해로 시행 10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은 제도 시행 초기 맺어졌던 의·약·정 합의사항이 파기되며 건보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폐단을 야기시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며 이날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뜻을 피력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실패사례를 공개하고 이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장할 계획이다.

의협은 또한 실패한 약가정책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붕괴하는 1차의료 활성화 대책과 불공정한 법·제도 개선책 등도 의협은 정부측에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와 관련 문정림 의협 대변인은 “이를 시작으로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의료계의 의지와 행동이 점차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건강과 의료발전을 위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규모 집회 및 휴·폐업 시위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적극 관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