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신임업무, 중립기관에 이관돼야”

대전협, 병협에 수련실태조사 책임자 해임 등 요구

전공의 수련교육프로그램이 교육기준에 합당한지 결정하는 신임업무를 병협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는 7일 오전11시 의협 7층 사석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련실태조사에 대한 대전협의 입장발표와 함께 병협의 *잘못 시인 *책임자 해임 *재조사 실시 *신임업무 이관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전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공의 배정과 수련환경 신임에 이해 관계단체의 이권개입과 병협의 신임업무 실천 및 개선의지 상실로 수많은 수련 전공의들이 수련교육없이 방치돼 악용되는 실정”이라며 “전공의 관련 신임업무를 유관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또 “그 동안 실시해 온 수련실태조사는 설문지가 행정 편의에 의해 일부만 배포됐고 설문문항도 성실하지 못하며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조사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전협에 따르면 수련환경을 조사하는 설문지는 수련전공의가 직접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턴에게는 10장의 설문지 중 4~5장만이 작성하도록 돌아오며 그 자체도 아예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
 
특히 수련공간에 관한 기타의견 등을 적는 주관식 항목부문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고 대전협은 밝혔다. 
대전협 김대성 회장은 “설문지 자체는 내용이 충실한 것도 있지만 설문지가 대다수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병원직원 등이 병원에 유리하게 작성한다”며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부적격 병원이 있어도 계속해서 전공의수련을 허가해 전공의 개인적으론 올바른 수련기회를 박탈당하고,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인력낭비”라고 토로했다.
 
김주경 사무총장은 “설문작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담당자측은 ‘왜 꼭 레지턴트가 직접 써야 하느냐’, ‘나는 잘 모르겠다’식의 대답”이라며 “실제적인 평가단체를 구성해 정확한 책임자 규명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태조사는 직접 현장에서 눈으로 보며 조사해야 함에도 ‘설문지’ 하나로 판단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태인 상임이사도 “병원의 우월적 지휘로 병원의 폐해에 대해 발설할 경우 내부고발자로 보복당하는 등 전공의 수련교육이 심각하다”며 “더 이상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이 저급화되고 의사가 된 후 국민건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신임업무를 독립적 단체에 이관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대전협은 복지부 관계자와 신임업무 이관에 대한 사항을 구두로 전했으며 앞으로 서류상으로 요청할 것이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