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학제 공방 ‘제2 의약분쟁’예고

의협 분업파기 강수…강력저지 천명 결과 주목

‘약대6년제’ 추진을 둘러싸고 의-약-정이 대치 함으로써 ‘제2의 의약분쟁’으로 확대 가능성이 점증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의사협회는 2일 열린 전국 16개시도의사회장회의를 계기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약대 6년제가 실시되면 의약분업 제도를 파기하고 병의원에서 직접조제를 하겠다'고 정부를 압박, 사실상 약대6년제를 둘러싸고 제2의 의약분쟁을 예고했다.
 
지금까지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맞대응 관게가 아닌 교육부를 사이에 두고 의협과 교육부가 ‘약대6년제’ 추진에 대치하는 형국속에서 약사회가 관망상태에서 정부의 추진상태를 주시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1차 공청회가 의협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약사회가 이를 비난하면서 사실상 개입하기에 이르렀고 5일 열린 2차 공청회를 계기로 전면에 나서 의협에 공개토론을 제의하는 등 정면 충돌 가능성을 엿보였다.
 
특히 의협은 약대 6년제 추진을 약사들이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연결지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주장 함으로써 일전 불사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약사들이 전국에 걸쳐 횡행하고 있는 불법조제와 불법 임의조제도 모자라 정부와 밀실야합을 벌여 약대 6년제를 강행해 의사의 진료권까지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 극한적으로 나서고 있어 약대학제 개편에 대해 강력한 배수진을 이미 쳐놓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정부 스스로 파기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병․의원에서 환자에게 약을 직접 조제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는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약사회측은 의협의 주장에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반응이다. 약사회는 의약분업과 약대6년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약대 6년제를 흠집내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대 6년제’는 교육의 학문적인 문제로 이를 의약분업과 연계시키는 의협의 언급에 대해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의협이 약대학제 개편 공청회를 계기로 ‘약대 6년제 저지투쟁’를 통해 제2의 의약분쟁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한 대립 구도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약대 6년제 관철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과 대립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