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수급, 고령화 대응 전면 개편 시급

의료인력 고용창출 따른 건보 급여체계 개선도 선행돼야

급속한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인력 공급도 이와 발맞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보건의료인력의 직종을 보다 세분화해 신규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최근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이 같이 설명했다. 현 정부는 줄기차게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산업 분야 역시 일자리 창출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0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지만 오는 2030년에는 24.3%로 급증하게 된다”며 “향후 우리나라는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의료이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수급전망을 통해 적재적소에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사회경제 발전 및 라이프스타일이 변화하면서 의료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프스타일 변화는 만성질환 및 복합병의 증대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급성질환 치료보다는 만성질환 치료 및 치료의 지속성 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호 연구위원은 “고령인구에 대한 의료서비스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며, 이들의 수요 요구, 특히 간병에 대한 수요 증대를 충족시키는 방안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간병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간병의 사회적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회가 다변화하고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적인 수급전망을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것이 오영호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인력 수요 공급 추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보건의료인력 적정 소요량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 시험제도를 통해 적정수의 보건의료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 불균형 문제와 전문과목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센티브제 도입, 지역민의 의료 교육 혹은 훈련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선진국의 의료서비스 관련 직종과 한국의 의료서비스 관련 직종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비교 분석한 뒤 한국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종을 도출하고 그 양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의료서비스 수요의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의 효율성을 달성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료인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인력기준 및 수가제도 개선ㆍ신설 등 법적ㆍ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환자수 대비 의사수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나 환자수 대비 간호인력 수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혹은 기타인력의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의료인력 고용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