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관련 ‘대학정원’ 전면 조정해야”

오영호 보사연 연구위원, 적정수급 제고방안 제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관리를 위해 교육하는 대학(원)의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병원협회지에 기고한 ‘보건의료인력 적정수급 및 질적수준 제고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연구위원은 현재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점과 향후 적정수급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점으로는 △보건의료인력 규모의 급속한 증가 △보건의료인력간의 지역간 분포의 불균형 △보건의료인력 활용도 미흡 등을 꼽았다.

특히 의과대학이 1977년 14개에서 현재 41개로 증가하고 보건의료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부속병원 및 임상실습병원 확보 등 교육여건이 미흡하고 의학교육의 부실화 우려와 함께 평가시스템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각 전문의 종별 전체 정원과 수련병원별 정원책정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문 간호사 수요에 입각한 각 종별 전문 간호사 적정 정원 책정과 공급을 위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인력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비활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부문과 비보건의료부문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관리하고 있는 면허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등록현황 중심 통계’에서 ‘심화정보 분석을 통한 정책결정지원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는 것.

오연구원은 아울러 전문 보건의료인력을 각 종별·분야별로 세분하고 교육기관의 정원·합격률·취업과 실업의 요인 등을 반영해 보건의료인 공급량의 중·장기 추계를 실시, 일관성과 타당성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