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약물사용자 46.3%가 실형 처벌 받아!

政,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약물사용자의 46.3%가 실형 처벌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도 마약류중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의 보호관찰소, 교정시설 등에 수형돼 있는 마약류중독 경험이 있는 성인 남녀 523명(남자 93.5%, 여성 6.5%)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중독심각도 평가 ASI를 적용해 전문가 면접을 통해 실시됐으며 이 중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에 447명(남자 93.1%, 여자 6.9%)이 참여했다.

그 결과(총 447명 대상), 응답자 중 평소에 술을 마시는 사람은 74.5%이며, 술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80.3%, 술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64.4%로 나타났다.
평소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89.5%로 비중이 높은 편이었으며, 담배에 대한 조절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0.2%, 담배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6.9%였다.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결과 알코올 남용이 55%, 알코올 의존이 23%, 문제음주가 22%로 집계됐다.
최초 마약류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 43.4%, 다른 사람의 권유 31.6% 등의 순이며, 처음 마약을 접하게 된 경로는 친구나 지인으로부터가 84.6%로 가장 높았다.
마약류 사용방법은 정맥주사 50.0%, 흡연 23%, 복용 16% 등 순이었다.

특히 약물로 인한 처벌은 실형이 46.3%, 보호관찰·수강명령 32.8%, 치료감호 7.2%, 병원 치료보호 5.1%, 기타 8,6%로 나타나고 있어 치료·재활을 위한 과정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마약류를 끊기 위해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86.4%, 없다가 13.4%, 무응답이 0.2%로 나타났고, 단약을 위한 노력으로는 혼자서 노력한다가 53.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약물사용에 대해 상담·치료를 받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9.9%로 아직은 치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약물 없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주변의 약물 중독자들 21.9%, 대인관계 19.1%, 가족관계 15.1%, 심리적 어려움 12.5%, 직업상의 문제 9.5% 등의 순이었다.

약물을 끊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3.8%로 매우 높았다.

한편, 중독심각도 평가(ASI) 적용 결과(총 523명), 마약류중독자의 보고에 따르면 주된 마약류 문제로 필로폰 84.7%, 대마초 9% 등의 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마약문제는 주로 필로폰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법기관에서 치료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83%였으며, 총 응답자의 70%가 현재 보호관찰, 집행유예, 가석방 상태였다.
마약류중독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우울을 경험한 사람 36.9%, 불안을 경험한 사람 28.9%, 이해·집중·기억력저하 호소 33.3%, 자살시도 23.7%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었다.

즉 마약류남용자들이 약물문제뿐만 아니라, 담배 및 알코올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우울 및 자살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효과적인 공조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팀 접근적인 치료재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과 재원 지원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검찰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중독자 특별자수기간(4월～6월)에 맞춰 치료보호소 등 마약류중독자의 접촉이 가능한 관련기관과 마약류 정보 접속이 용이한 인터넷을 대상으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