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당 요양급여 청구 82만건 적발”

건강보험공단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통해 드러나

지난해 병·의원 등이 진료내역을 조작해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가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결과 82만 여건이 허위로 진료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이 발간한 ‘2004년 건강보험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적발된 부당 요양급여 청구는 81만 7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부당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진찰료가 48.1%로 가장 많았고, C/T 방사선(8.5%), 야간진료(4.6%), 물리치료(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비급여 등 기타사항도 34.3%를 차지했다.
 
공단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진료내역에 대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방식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의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을 통해 적발된 요양급여 청구 건수는 2003년 157만5천건,2002년에는 65만천건 이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