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

의료보험 가입 못했던 3,200만명 혜택누릴 수 있어

미국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9,400억 달러, 10년 건강 보험 개혁안이 219 대 212로 지난 21일자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한 수정안이 공화당에서는 지지하지 않았으나 지난 일요일 민주당은 표결에서 승리했다. 투표직전 하원 펠로시(Nancy Pelosi) 의장은 “우리는 이제 사회보장, 의료 보험과 모든 미국인들이 오늘 밤 건강 보호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입법이 우리의 미진한 건강보험 시스템 모두를 해결하지는 못하나 옳은 방향으로 결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미국인은 앞으로 많게는 3,200만명 정도에게 보험이 적용되고 이는 제약산업에 거대한 신규 고객의 창출로 이어지게 된다. 제약회사들은 소위 산업 수수료 형태로 당초 제안한 것보다는 더 많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됐다.

또한 상원 법안에 의한 연간 제약산업에 부과하는 수수료 23억 달러는 2011년에는 총 25억 달러이고, 2018년에는 42억 달러로 증가되며 그 이후는 연간 총 28억 달러로 감소된다. 더불어 앞으로 10년 간 정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약값을 저가로 지불해야 된다.

입법 초기 안에 제시됐던 많은 제약계 반대 조치들은 다행히도 최종 법안에서 누락됐다. 즉, 정부ᆞ산업간의 의료 지원(Medicare) 처방약 프로그램에서 의약품 가격 협의, 미국 소비자들에게 해외에서 재수입한 처방약의 구입 허락, 브랜드 의약 및 제네릭 의약제조사 간의 복제품 출시 지연을 획책한 거래 금지 등이 누락됐다.

거대 연구중심의 제약회사협회 PhRMA는 건강보험 개혁안의 표결을 환영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모든 미국인들이 고품질에 저렴한 건강보험 적용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레이보위치(Jon Leibowitz) 회장은 “법안에 제네릭 회사 상대 복제약 출시 지연 보상 등의 거래금지에 대해 적극 주장했으나 누락된 것에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계속 투쟁해 금지하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불량 거래로 소비자들이 연간 35억 달러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하원은 상원 법안 변경 법안도 220 대 211로 표결했고, 이를 상원에 넘겨 상원에서 토의하게 됐으며 이번 주에 상원에서 표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 2010년부터 발효될 주요 건강 보험 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 보험사는 건강에 취약한 환자의 가입을 배제할 수 없게 됐고 질병이 발생하는 사람들을 방기할 수 없다. 위독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 보험 적용이 보장된다.
- 26세 젊은이도 부모의 의료 보험이 적용될 자격이 있다.
- 연간 또는 평생 보험 한도액 규정이 철폐된다.

* 장기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지역 보험에 각종 보험 적용이 상호 교환 가능하다. 즉 자영업자, 고용자 건강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취약한 개인 및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각종 집단이 상호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 이동 가능한 보건 보험 채택, 즉 직장을 떠나도 이미 가입된 보험이 지속 유지된다.
-보건 보험업계에 대한 철저한 규제와 조사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