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계속 불참시 “평가위 배제”

충분한 시간 갖고 설득…국회내 설치는 불가 입장

복지부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에 불참중인 의협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회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지만 계속 불참할 경우 배제할수도 있다는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협이 국회내 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정부내 평가위 구성에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계속 시간을 두고 설득에 나서기로 했으며, 만일 불참이 계속될 경우 의료계 위원 추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측은 “지난 5년간 시행된 분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의협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특히 복지부는 분업 평가에 있어 의료가 핵심인 만큼 의료계 대표가 논의에서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협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했다.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국회내 분업평가위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고려될만한 사안이 아니며, 분업평가위원회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분업예외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등 분업의 제도적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