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감소, 의약분업 직접적 효과”

복지부, ‘의약분업 시행5년’ 보도내용 해명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분업 시행 5주년을 맞아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의약분업-국민부담 늘어난 비싼 개혁’ 제하의 보도와 관련, 의약분업은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해명자료에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항생제, 주사제 감소효과는 분업 효과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물론 적정성 평가의 효과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약국에서 처방 없이 주사제 및 항생제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라는 분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직도 임의대체 조제 여전하고, 의원·약국간 담합’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사에 인용된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5년간 통계자료이며,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임의조제, 원내조제 등 불법적인 적발사항이 많았으나, 분업 5년의 시점에는 의약분업이 정착 단계이고 국민들도 의약분업 상황에 적응하여 임의조제 요구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시키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므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밖에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등 불법판매,  대도시 인근 예외약국에 전문약 구입 손님들 북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적 판매는 아주 예외적인 불법행위로서 단속을 통해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 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 예외지역 약국은  경영이 어려워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해명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