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위해 공동협의 필요”

이기우의원, 1일 SBS TV토론 ‘시시비비’서 주장

현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 국민과 의료제공자,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기우 의원은 정부와 우리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1일 SBS TV 토론 ‘시시비비’에 출연하여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건강보험 개선안이 어디까지 실현가능하고 추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기우 의원은 “중증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고통이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며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강화방안은 가정파탄을 일으키고 있는 고액진료비의 중증질환부터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넓혀나가는 것이 핵심” 이라고 밝혔다.
  
재정확충방안 중 소액진료비 부담 강화에 대해서는 “윗돌 빼서 밑돌을 막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표준진료의 지침 등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와는 다른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선택진료비가 이번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 선택진료제는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 당해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혹은 폐지를 위해서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제공자, 정부, 보험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협의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 이상용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홍준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장, 김창보 건강세상 네트워크 사무국장 등이 출연했다.
 
한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27일 올해 9월부터 연간 32만 명에 달하는 암 환자 및 중증 심장, 뇌질환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율을 현재 47%에서 오는 2007년 1월까지 74%로 대폭 높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석기 기자([e-mail])
200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