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사업에 영리사업 포함돼야”

중소병원협, 29일 영리법인도입 방안 세미나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영리법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의 부대사업에 일반영리사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29일 영리법인병원 제도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리법인도입과 중소병원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소병원활성화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정덕 연구원은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덕 연구원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 “영리법인제도가 도입되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기여할 뿐 아니라 중소병원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짐으로서 병원수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병원인 의료법인들이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경쟁관계가 아닌 협동관계의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앞으로의 정책과제로 영리법인병원제도를 허용할 때의 상업상 허용범위와 기존의 전문ㆍ개방병원 등의 틀과 결합할 때 고려사항 연구해야하고, 비영리법인 채권 발행과 수익사업 연계, 중소병원들에 대한 의료인력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런 정책방향은 의료전달체계의 정립,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세제개선, 전공의 교육수련비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제 적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사항병원 이왕준 원장은 “영리법인 도입을 위해서는 *개방병원ㆍ전문병원ㆍ요양병원ㆍ전문종합요양기관 등 기존의 틀과 신설 틀과의 상호 관련성을 규명 *세제지원 등 경영합리화와 경영투명성 관련 내용들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왕준 원장은 또 “영리병원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고 기존 비영리병원을 어떻게 보강·지원할 것인지를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