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논란,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낙태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연신 낙태문제를 화두로 토론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데 찬반 양측의 의견이 너무 팽팽해 결론내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어찌 보면 낙태문제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도 모를 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낙태논란의 핵심은 ‘불법’으로 행해지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의사의 양심과 여성의 고통이 공존되기 때문이다.

만약 10대 소녀가 강간을 당했다면, 낙태를 해야 할까? 아니면 낳아야할까? TV 토론에서 프로라이프 의사회 관계자는 무조건 낳아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낳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낙태를 반대하는 부모라도 자신의 딸이 강간을 당했다면, 낳으라고 했을까 싶다. 상식적으로 볼 때 낙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느 누가, 어느 부모가 강간범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을까? 낙태를 반대하는 당신이라면 가능한가?

여성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반대로 아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낳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성과 아이 중 누구의 인권이 우선일까? 결국, 이 문제는 딜레마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과연 누가 선을 그을 수 있을까.

낙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사회의 안녕과 여성, 그리고 아이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무조건 불가하다는 것은 한 여성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간이라는 충격과 혹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다.

설령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을 때 미혼모들이 사회에서 받을 따가운 눈총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미혼모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따라서 낙태는 무조건 반대되어야할 문제도 반드시 허용해야할 문제도 아니다. 낙태에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여성에게 있어 임신이라는 것이 갖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에게 임신은 몸의 변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신적 문제가 더 크다고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의 임신, 원치 않는 임신에 따른 낙태에 대해서는 여성의 의사가 그 누구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옛날 솔로몬이 한 아이를 두고 판결했던 것과 같은 현명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