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5주년 “국민부담만 가중” 지적

의협, 국가 차원서 환자중심으로 재평가 해야

시행 5주년을 맞이하는 의약분업이 불필요한 조제료 급증, 의약품 오남용 지속등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킨 실패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1일 ‘실패한 조제위임제도 시행 5년’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차원의 객관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의협은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7월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선보완 후시행-제반 사회적·경제적·제도적 검증 절차와 국민적 합의’를 주장하는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채 준비 안된 조제위임제도를 강행했다”며 “불필요한 조제료 급증, 의약품 오남용 지속, 국민불편 가중,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 성행 등 조제위임제도 성과에 허구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조제료가 분업시행 초기인 2000년 3895억원 이었다가 매년 늘어 2004년 1조 8083억원에서 2005년에는 2조원이 예상되며, 2004년 실시한 갤럽 설문조사에서는 분업 후 의료비용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5.1%로 나타났고 반면 감소했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항생제 생산실적에서 2000년 9093억원에서 2004년 1조762억원으로 사용량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의약품 오남용이 지속돼 국민건강에 도움이 안된다고 해석했다. 
의약분업의 불편함에 대한 조사에서는 2000년(한국갤럽)엔 약간불편 42.2%, 매우불편 47.8%였는데 2001년(한국갤럽) 불편 87.6%, 2003년(에이스리서치)에는 익숙하나 불편 52.1%, 익숙치 않아 불편함 16.5%, 매우불편함 6% 이었고 2004년(한국갤럽)에는 약간 불편해졌다 39.1%, 매우 불편해졌다 28.6%로, 매우 편해졌다(3.7%)와 약간 편해졌다(13.2%)로 5년여 시간이 흘려도 국민의 불편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위반실태에서는 의료기관이 2002년 199건에서 2003년 203건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약국은 457건에서 702건으로 53.6%가 증가했으며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경험이 15.7%인 것으로 조사된 것을 들며 ‘약사들의 불법진료조제’가 현재까지 성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분업정책이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재평가해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재평가 작업은 환자 중심으로, 주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현행 제도를 추진한 세력이 아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주도하는 범국민적 ‘조제위임제도평가위원회’를 구성으로 객관적 재평가 작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