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 글로벌 도약에 정부 본격 나서!

해외환자 유치-병원경쟁력 제도 등 다채로운 정책 추진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의 글로벌 강국실현을 꾀하기로 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키로 해 관심을 모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역점 실천과제로 △해외환자유치 △병원경쟁력 제고 △미국·EU 등 선진국시장 진출 확대 △R&D 역량강화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u-Health 서비스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해외환자유치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를 해외로 송출하는 국가와 MOU 체결을 꾀하고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이 추진된다.
또한 종합서비스상사 형태의 ‘해외환자유치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특히 해외친선병원 등과 연계, 원격협진 및 의료지도, 해외환자 유치 지원 등 해외환자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u-Health’를 구축할 예정이다.

병원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경쟁력 있는 외국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원격진료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국·EU 등 세계시장 진출 확대
=성장유망분야인 바이오의약품 및 미국 등 각국 의료비 절감 노력기회를 활용한 제네릭 중심으로 선진국시장 진출 확대를 꾀한다.
특히 의약품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통해 의약품 제조기준(c-GMP) 등 운용능력을 선진국수준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R&D 역량강화
=진료중심에서 탈피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지원을 법제화해 기초와 임상간 중개 연구 및 산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세제 혜택, 수가 우대, 기초의학전공자(해부학·병리학)의 공중보건의 근무 허용 등을 꾀할 예정.
또한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제네릭) 가격을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약가의 72% → 80%로 상향조정하는 약가 우대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시장 활성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시장을 형성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위험도의 높낮음을 판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양·운동·비만관리 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국가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해 개인별 건강위험도와 관련 건강정보 등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칭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제정해 의료기관·민간 서비스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u-Health 서비스 활성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재진환자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취약지역 거주자, 교도소, 거동불편자 등 446만명) 등을 대상으로 의료인-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u-Health 관련 의료정보·센싱기술 등 국가표준 개발,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u-Health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전략을 세워 향후 추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