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교섭 파탄, 사측의 준비된 음모”

보건의료노조 기자간담회, 성실교섭 촉구

최근 병원 산별교섭이 파행된 원인은 병원사용자측의 치밀한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보건의료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2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병원 사용자는 노무사 위임을 통한 산별교섭 파탄, 파업유도, 노조 무력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최근 보건의료노조가 입수한 ‘사립대병원회의 2005년 산별교섭 대응 자료’에서 ‘교섭장 집단 퇴장, 개악안 제기, 합의사항 불이행 선동, 불성실 교섭으로 산별교섭 파탄 → 노조 파업 유도 → 불법파업 탄압 → 노조 무력화’ 등으로 사전 각본에 따라 치밀한 계획과 의도가 밝혀졌다”며 “병원 2005 산별교섭 파행은 결국 병원의 반노조 반산별적 태도, 경총 개입 의혹, 정부의 산별정책 부재와 방관이 빚은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병원 사용자들이 왜 1억 5천만의 거금을 들여 외부 노무사를 채용하고 대표권을 위임했는지 그 해답이 입수한 자료에 담겨져 있다”며  “작년 첫 산별교섭 성사에 이어 올해 새로운 기대를 안고 출발한 2005 산별교섭은 결국 교섭장 밖에서 은밀하게 파행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또 “이번 과정에서 경총 개입 의혹과 노동부등 관계 부처의 무대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측에 노무사 위임 철회를 통한 사용자단체 구성과 성실교섭 등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후에도 태도 변화가 없을 시 “7월 8일 총파업 투쟁을 통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나아가 산별교섭 정착과 노사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또 “파업에 들어가면 다양한 산별적 투쟁을 통해 올해 산별교섭을 파탄내고 있는 10대 악질병원을 선정하여 집중 타격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이후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불성실 교섭으로 일관하며 파업을 유도하고 있는 사용자측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