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반대”

비급여내역 통보·비용 등 문제점 지적

정부가 연말정산서류 간소화를 위해 진료비납부 내역을 건보공단에 통보토록 추진하고 있어 의약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을 의약계에 통보하고 관련법령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개정, 2006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약계에서는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대폭 변경하거나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 뿐아니라 행정적인 부담이 매우 커진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27일 의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 의약계단체 및 병원 보험 전산 경리 실무자 연석 간담회를 열어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약계는 연말정산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토록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제도 변경에 합당한 행정 비용 등 부담 해소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환자와 국세청에서 부담하는 행정적 부담을 “환자 편의 도모”를 명분으로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격이란 지적이다.
 
병협에서는 “현실적으로 몇몇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진료비 수납과 청구업무에 한정돼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요양기관에 많은 행정적 부담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1차진료기관 등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요양기관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거나 해당 인력을 충원하기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중에는 소득공제가 안되는 것도 있어 모든 자료를 제공하기는 곤란하다”며 “급여부문을 제외한 진료비 내용은 환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도 전산화가 안된 곳이 많고 추가되는 행정부담이 적지않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병협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취합해 재경부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