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불제도 공급자 적정보상 돼야”

병협 홍정룡보험이사, ‘의료질적 보장성’ 강화 강조

진료비 지불제도는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의료공급자에겐 적정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건강보험공단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대한병원협회 홍정룡 보험이사(동부제일병원이사장)는 이같이 발표하고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불신으로 진료비지불제도가 왜곡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접근으로 장기적인 안목과 관점에서의 연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필요성과 동향’을 주제로한 이날 토론에서 홍정룡이사는 “우리나라의 진료비지불보상의 현황을 보면 의료이용에 대한 지불수준이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의료비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이사는 또 “의료비의 적정수준이 단순한 가입자들의 이용량 또는 이용범위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양질의 의료제공이 가능한 적정량의 이용이 강조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적정한 보상을 전제하지 않은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므로 양적인 확대 뿐아니라 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정룡이사는 “지불제도 개편논의때 의료수요자에게도 제도 유형 변경에 따른 의료의 질, 접근성 등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공급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