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의료기관-약국개설 허용 공청회 “안돼”

서울 의약단체장, 기재부 공청회 개최에 ‘철회촉구’ 시위

서울시의약인단체가 12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열리는 기초보건시설의 문호개방 공청회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의약인단체장들은 9일 기획재정부에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12일 피켓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의약인단체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 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되어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