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2+4학제’ 기정사실화 분위기

교육부-복지부, 6년제 도입 도입방향 기울어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 하려는 ‘약대 2+4학제 개편방안’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의협의 물리적인 저지로 무산되어 7월 5일 연기 되었으나 이미 정부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약대 2+4학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 ‘약대 6년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복지부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약사회나  한의사회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약대학제 개편안’은 앞으로 ‘2(예과)+4년(본과)제’냐 아니면 ‘6년제’냐 선택만 남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의협은 공청회와 관련, 시일의 촉박성을 들어 물리적인 실력행사로 일단 7월 5일로 연기시켰으나 또다시 공청회를 저지하기에는 명분이 약하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가 의뢰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학제 개선방안’ 정책연구보고서(책임연구자 홍후조 교수, 고려대 교육과정학)"에 따르면 연구진은 약대 학제의 발전적인 방안으로 6년간 교육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했고, 그 과정에서 6년 일관제의 발전적인 대안으로 ‘2+4년제’를 제시 함으로써 유력한 약대학제 개편안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번 정책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약대 6년제(2+4년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시행시기도 일정을 감안하여 2009년 부터 시행을 암시하고 있다.
 
복지부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약대 교육연한이 6년이라는 점에 주목, 지난해 6월 약대 교육연한 연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 교육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의협은 약대 6년제가 작년 6월 한의계와 약사회의 야합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만약 약대 6년제가 되면 엄청난 추가 교육비와 조제료 인상분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 반대하고 있다.
 
현재 ‘약대학제(2+4) 개편안’은 교육부, 복지부, 한의계 등에서 약대학제 연장에 동조하고 있고 의협만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이 조건부로 임상수련을 추가하는 ‘약대 6년제(4+1~2) 안을 제시했으나 7월 5일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6년제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여 의협이 대응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