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 심각, 198개업체 4252품목 적발

심재철의원, 실거래가 상환제 문제점 지적-개선 촉구

2008년 실거래가 위반 품목 분석결과, 총 198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제품은 4252개 품목이고, 총 거래수가 55,525건, 총 거래수량은 무려 1억2천만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실거래가 조사결과 실거래가 위반이 발생한 품목 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위반 제품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A약품으로 239개 제품이 적발됐으며, 적발 제품수 기준으로 상위 22개 업체가 100개 이상의 제품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거래 건수별로는 B약품이 3,141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거래를 했으며, 상위 17개 업체가 1,000건이 넘는 위반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약사 C는 거래 수량 기준으로 가장 많은 약품에 대해 실거래가를 위반했으며, 그 양은 무려 8만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현재의 실거래가 상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베이트 등의 오명을 안고 있는 실거래가 상한제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