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낸 의사 2117명 적발…36억원 체납

3년간 건보료 미납 전문직 중 최다 적발자 ‘의사’로 판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통해 환수한 보험료에서 의사의 보험료 환수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직종 개인대표자 지도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2009년동안 건보공단이 전문직종(15개) 지도점검을 통해 허위 소득신고를 한 3967명을 적발해 건보료 미납액 53억30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밝혔다.

특히 전문직종 중 최다적발은 의사로 2117명(53.4%)에게 36억6000만원(68.6%)을 환수했으며, 약사 4억4000만원(8.4%), 건축사·학원관계자 2억7000만원(5.1%), 법무사 2억3000만원(4.5%)의 건강보험료가 각각 환수됐다는 것.

2008년에는 전체 환수인원 1320명 중 의사의 비중이 70%에 이르는 919명으로 환수액은 13억9000만원으로 전체 환수액 16억8000만원의 82.9%였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보험료는 대부분이 보험급여비로 의사들에게 지출되고 있는데, 오히려 의사들은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 며 건보공단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