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127억6300만원 체납

의사 중에서는 성형외과가 가장 많아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127억63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체납보험료는 1조8802억원(지역 199만세대 1조6550억원, 직장 6만사업장 225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2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3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100만원을 체납해 사업장당 835만7000여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체납이 가장 많은 직업군은 건축사로 990개 사업장에서 64억3700만원(사업장당 65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는 555개 사업장에서 29억4600만원(사업장당 530만원)이 체납, 성형외과와 일반외과, 치과순으로 체납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손숙미 의원은 “전체 체납보험료의 상당부분은 주로 농어민(군단위 중소도시 기준)과 실업자(소득분위 기준)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조사돼 가정경제의 어려움이 체납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체납보험료의 증가는 보험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일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저소득 체납세대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과 결손처분 기준에 적합한 세대의 결손처리를 확대하는 한편,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고 강력한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