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대기 심각…기준 병상 확보 시급”

보건의료노조, ‘병원비 부담’ 설문결과, 상급병실서 평균 4.5일 대기

환자 본인부담금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은 병실료 차액인데 기준병상 부족 으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로 가는 경우가 빈번해 기준병상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내용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가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0일 까지 전국 24개 병원에서 498명의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병원비 부담 및 다인병상 현황관련’ 설문 결과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4%는 입원시 기준병상에 입원하기를 원했으나 64%만이 기준병상에 입원할 수 있었으며 상급병상입원 후 기준 병상으로 옮기기까지의 평균 대기 일수는 4.5일로 나타났다. 이중 35%는 5일 이상 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살펴보면 연간 의료비부담이 평균 792만원에 이르렀고 암환자의 경우는 평균 1283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의료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금융권부채나 사채 등 부채를 통해 해결’이 19%, ‘자산처분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9%로 의료비가 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연간 병원비가 1500만원 이상인 고액 진료비 환자의 53%는 암환자로 나타났다.
 
또 병원비의 본인부담금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암환자의 경우 48%나 돼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제 비급여가 제외되고 있어 고액부담 환자의 부담경감 효과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기준병상 확보율을 현행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여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급병실료를 부담하는 환자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현재 50% 수준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100%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원리에 부합하는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2004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를 위하여 사용키로한 1조 5천억원을 암환자를 비롯한 중증고액진료비 환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