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 별정직 공무원신분 문제있다”

합동토론회 “임무에 충실토록 ‘일반직’으로 전환 필요”

별정직 공무원 신분으로 돼 있는 보건진료원 근무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5일 이인기·양승조·이명수·이애주 등 여·야 의원들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화를 위한 여·야 합동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끌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진료원은 보건의료사각지대 주민의 일차진료 및 투약, 방문간호, 전염병 관리, 주민교육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항상 구조조정의 불안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휴진·전직·명예퇴직 대우수당 등 일반직 공무원이 당연히 받고 있는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지역내에서 장기근무(평균 19년 3개월)로 인해 근무의욕이 저하돼 이는 곧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반직 공무원으로의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통해 근무의욕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도 “일차보건진료의 최일선에 자리한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현재 별정직 신분인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다.

한편,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진료원의 신분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대부분이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인 보건진료원들은 자신들이 구조조정 1순위로 인식해 항상 신분의 불안을 느끼고 소신껏 업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분안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인 보건진료원이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보건진료원의 직무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열악한 환경과 농어촌의 보건의료 사각지대에서 헌신해 온 보건진료원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고 향후 보다 의욕적으로 전문화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기 진작 방안이 요구된다”며 당위성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