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각 해소, 급여 지원층 확대할 것”

복지부, 세계일보 16일자 기사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16일 세계일보의 “저소득층 의료지원 구멍 …” 제하의 기사에 대해 해명 자료를 내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여러 계층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밝혔다.
 
복지부는 세계일보 16일자 1면 기사 중 “국고지출 등을 감안 의료급여대상자를 점차 줄여 …” 와 관련 “1989년 건강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될 당시 의료부조를 포함한 의료급여 대상자가 425만6000여명에 달했다”는 내용은 대도시 지역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 도시지역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 지원없이 의료혜택만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진료비 본인부담률 차이로 저소득층인 의료부조대상자를 지역의료보험(약 50% 국고지원)으로 흡수하게 돼 국고지출 등을 감안해 수급자를 줄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와 의료급여 등 통합급여를 지원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새로운 제도아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지속적인 발굴 등으로 2002년 142만명에서, 2003년 145만명, 2004년 153만명, 2005년 6월 현재 162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수급빈곤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부터 차상위 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확대, 2005년부터 차상위 계층의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2008년까지 차상위 계층의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동복 기자([e-mail])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