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증원 문제, 정치적 흥정대상인가?”

건강연대, 약대증원 필요성-산출근거부터 제시해야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2011년 약대 정원 신규 배정 기준에 대해 근거없는 정치적 흥정에 불과하다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29일 2011학년도 약대 정원 신규 배정 기준을 발표하며 약대 입학 인원을 390명 늘리는 것을 확정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약대 7곳을 신설해 350명을 배정하고 기존에 있던 약대 중 4개 대학에 10명씩 늘려서 40명을 배정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인구 수,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조제건수 평균, 약국 수, 의약품제조업체. 도매상의 시·도별 비중을 변수로 선정한 결과 390명 정원이 나왔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선정변수만 있을 뿐 예전보다 약대증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시·도별로 추정인원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오직 결론만이 나와 있을 뿐이다. 과거의 전례를 보았을 때 이러한 졸속적인 결정은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이제라도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째, 약대 증원 결정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 동안 3회에 걸쳐 진행했던 약업계 그룹과의 간담회에서도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나온 결론은 누구도 설득시킬 수가 없다. 이제라도 복지부는 약대증원이 왜 필요하고 어떤 규모로 진행돼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둘째, 약대 증원 문제는 충분한 의사수렴과정을 거쳐서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고작 약업계 당사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3회 진행했을 뿐이다. 약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용역이나 논문도 없다. 복지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채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쳐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인 수급 문제를 사회적 논의과정 없이 진행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한다.

셋째, 보건 의료 인력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복지부의 결정은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졸속으로 진행됐을 뿐이다. 2009년 이전까지 약대 증원 필요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도 나온 적이 없다. 오히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와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수 대비 또는 의사 수 대비하여 약사인력이 공급 과잉된다는 결론이 제시되었다. 결국 복지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소수 대학만이 이득을 보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건강연대는 “일본의 경우 약대인력 수급에 실패해 약사 인력 과잉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의료 인력을 졸속적으로 결정하면 향후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일부 기득권의 요구만을 받아 안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복지부는 근시안적인 이번 약대 증원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