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위협 요인”

이성재 前 공단이사장 “건보료 인상-보장성 확대해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노력은 효과적으로 저지되고 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은 시련에 처했고 ‘실손’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큰돈을 벌 계기를 잡고 있다. 이는 사회정의의 원리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성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법무법인 씨엘 대표변호사)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정치경제학’이란 주제의 칼럼을 통해 이 같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주적을 ‘실손’ 의료보험상품으로 꼽았다.
‘실손’ 의료보험상품의 기능이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해 사실상 경쟁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나라에서 원래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손해보험회사들(삼성화재, 동부화재 등)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05년 보험업법의 개정으로 생명보험회사들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위원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족해 공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진료를 실손 의료보험상품은 전부 보장해주고 있다. 이는 비효율과 낭비라는 큰 문제도 있겠으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은 재정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실손 의료보험은 의료비 조달 시장을 거의 장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즉, 앞으로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에 의존하는 일반서민과 고가의 실손 민간보험에 가입한 중상층 이상의 국민들로 나눠지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달라짐은 물론 한 나라에 두 개의 국민과 두 개의 의료제도가 존재한다는 부연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2009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지만 이는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손’ 민간의료보험이 고급 진료를 중심으로 의료비 조달 시장을 넓게 장악할수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더욱 위축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보험 급여할 여력은 더욱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노조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나아가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과 민주노총이 사회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미에서 사회연대노총을 자청, 한국노총도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대에 동의했다는 소식에 주목했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이렇게 확충된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우리 국민 모두의 의료비로 사용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가계, 여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보료를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낸다면 의료 불안은 없어지고, ‘실손’ 민간의료보험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값비싼 민간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됨에 따라 서민가계와 민생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위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들어선 이후 의료민영화를 더욱 밀어붙이더니, 이제 보건복지가족부까지 나서 의료민영화의 길로 가려한다. 이제 머지않아 내국인 주식회사 병원도 가시화될 것이다. 이러한 의료공급 측면의 시장화 조치는 ‘실손’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료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값비싸고 낭비적인 ‘실손’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은 시시각각 위축되고 있다. 자본이 국가 복지제도와 사회정의를 잡아먹고 있다”고 우려하며, 서둘러 국민건강보험의 획기적 보장성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