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R&D에 1조원을 투자하면 3조 1,530억 원의 GDP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와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BT 산업 R&D 투자의 경제성 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보고서의 분석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피터야거 회장)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HT(Healthcare Technology) 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산업 투자효과는 전기전자 업종의 1조 8820억 원에 비교하면 1.8배 높다. 수송기계 업종의 1조 5,210억 원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또한 1%의 약가보조는 현재가치로 GDP를 약 0.05% 증대시킨다.
따라서 제약산업에 대한 1조원의 연구개발 투자효과(GDP 0.4% 상승)와 동일한 GDP 상승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의약산업 전체 매출액의 80%까지 약가보조를 해야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결과적으로 약가 보조보다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월등히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 정부는 의약품에 대한 약가 보조보다 R&D에 투자해 신약개발 정책에 주력해야 함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 R&D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문제점으로는 신약개발 관련 기초연구를 상품화로 연결하기 위한 시설∙인력 등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또한 제약산업이 내수위주로 활동하여 규모가 작아 R&D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점이 과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약가 책정 기준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고 R&D투자의 결과인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과 보상이 작아 R&D 투자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있다고 토론에서 지적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는 R&D 투자에 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미래의 경제성장 동력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 촉진을 보장할 수 있는 투명한 약가 정책 추진 ▲GDP의 0.3% 수준까지 R&D 투자 확대 ▲전문화, M&A를 통한 제약산업 구조의 선진화 ▲클러스트화를 통한 R&D 투자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확보 ▲중개연구 활성화로 R&D 실용화 제고 ▲내수 중심의 산업에서 글로벌 지향적인 산업으로 전환 등의 정책과제가 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