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635만명 추징-188만명 환급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결과, 노인요양은 579만명 추징

보건복지가족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다.

매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우선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하고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전년도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정산차액을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하게 된다.

즉 임금 및 성과급 인상 등으로 전년도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임금 등이 삭감된 경우에는 환급받게 된다.

2008년도분 정산 결과, 건강보험은 지난해보다 214억원 늘어난 1만1164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181억원(997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추가징수는 1만3122억원(635만명)이며 반환은 1958억원(188만명)이다.

노인요양 정산결과 추가징수 240억원(579만명), 반환 59억원(216만명)이며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건강보험 11만1892원, 요양보험 1816원이다.

2007년 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직장가입자의 평균임금 인상(3.4%) 및 보험료율 인상(6.4%)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09년도 보험료율 결정 시, 2008년분 정산 보험료 예상 총액을 감안해 올 해 보험료율을 동결한 바 있다.

아울러, 보험료 정산에 따른 일시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징수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사용주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보수 월액 변경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특별 안내기간(5월, 9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사업장에서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하면 즉시 반영해 낮아진 보험료로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