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현실성 없다”

진오비, 저소득층 우롱-산부인과 희생 요구하는 발상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이하 진오비)은 정부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난청검사) 정책이 이용자인 저소득층 가정을 우롱하고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해 언어장애 및 사회부적응 등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신생아난청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09년도부터는 전국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해 지정병원 신청을 받고 있다.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정의 저소득층 신생아는 지역 보건소에서 난청검사 쿠폰을 받아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홀대 받는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평생 장애가 남는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는 정책 자체는 취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산부인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오비 관계자는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분만 병원은 수천만원대에 달하는 검사 기계를 살수 없어 포기하거나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고가의 기계를 사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신생아가 잠들어 있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소요되는 검사로 현재 전국의 1000여개소의 분만 병원 중 200여 군데 대형 분만 병원에서 검사 기계를 구비해 비급여 수가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분만 병원은 대부분 고가의 검사기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오비 관계자는 “소형 분만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천만원을 들여 검사 시설을 갖춰도 정부가 책정한 2만7000원의 검사 수가로는 10년이 지나야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니 소형 산부인과로서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이로 인해 수천만원씩 하는 검사 장비를 앞으로 800여개의 분만 병원이 새로 구입해야 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검사를 해온 대형 분만 병원으로 산모들이 일부러 찾아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진오비 관계자는 “결국 저소득층 산모들은 일부러 먼거리의 대형 병원을 찾아 가는 불편과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아예 검사를 받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소형 동네 산부인과를 고사시킬 정책이라는 점에서도 문제이며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입장은 전혀 배려치 않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저소득층을 우롱하는 잘못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