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30항목 변경”…항생제 일반원칙 등

[파일첨부]복지부, 빈혈치료제 일반원칙 10항목 삭제

항생제 일반원칙 등 30항목이 변경되고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등 5항목이 신설된다.
또한 빈혈치료제 일반원칙 등 10항목이 삭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을 개정하기 위해 3월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일반원칙]항생제’ 항목에서 ‘환자의 병력이나 과거의 약제 투여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삭제된다.

이외에도 항생제 사용시 일반적인 진료지침에 대한 안내로서 오해 소지가 있는 일부 문구를 수정, ‘중증 감염증의 경우 경구 투약만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주사제와 병용해 처방 투여 할 수 있다’고 변경했다.

Ketamine HCl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는 암성통증(cancer pain), 다른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 만성신경병성 통증(chronic neuropathic pain)에 통증조절목적으로 infusion therapy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Donepezil HCl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는 MMSE·CDR·GDS 평가 점수가 치매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을 판단 하기 위한 검사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는 하나 환자 개인의 특성상 동 약제 투여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검사 점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동상병의 특성상 6개월~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 경우 본인부담토록 규정했다.
덧붙여 재평가시 투여 지속여부의 판단기준을 고시에 명시했다.

‘[일반원칙]빈혈치료제’는 해당약제 급여기준에 동일한 내용이 반영돼 중복됨에 따라 삭제했다.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는 조기진통에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과 비교시 임상적 효능면에서 우수하고 모체 부작용이 적으며 저렴한 소요비용 및 조산으로 인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율을 감소시켜 비용 효과적임을 고려해 요양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임신 20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 수축이 관찰되는 경우, 인정용량은 △부하용량(loading dose): 10mg/15분 투여해 총 40mg 이내 △유지용량(maintenance dose):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60-160mg/일 이다.

▲변경(30항목)
*[일반원칙]항생제
*Ketamine HCl주사제(품명: 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
*Sodium valproate 주사제(품명: 데파킨주 등)
*Donepezil HCl경구제(품명: 아리셉트정 등)
*Donepezil HCl경구제(구강붕해정) (품명: 아리셉트에비스정·10mg, 엘다임오디정10mg )
*Galantamine 경구제(품명: 레미닐정 등)
*Memantine 경구제(품명 : 에빅사액, 에빅사정 등)
*Rivastigmine제제(품명: 엑셀론정, 엑셀론패취 등)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Cyclosporine 경구제(품명: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Daclizumab 주사제(품명: 제나팍스주사)
*Menotrophin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엠주 등)
*Cyclophosphamide 제제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주사)
*Quinupristin 150mg, Dalfopristin 350mg 주사제(품명: 시너시드주)
*Teicoplanin 주사제(품명: 타고시드주 등)
*Vancomycin 주사제(품명: 반코마이신주 등)
*Doxycycline hyclate 제제(품명: 바이브라마이신 등)
*Clarithromycin 경구제(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등)
*Ciprofloxacin경구제(품명: 사이톱신정 등)
*Gemifloxacin mesylate 경구제(품명: 팩티브정)
*Levofloxacin경구제(품명: 레보펙신정 등)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등)
*Interferonβ-1b(품명: 베타페론주사)
*Interferonβ-1a(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사)
*Oxycodone HCl 경구제(품명: 옥시콘틴서방정)
*Fentanyl패취제(품명: 듀로제식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품명: 아이알코돈정 등)

▲삭제(10항목)
*[일반원칙]빈혈치료제
*Butorphanoltartrate 외용제(품명: 부스펜비강분무액)
*diclofenac sod.50㎎+misoprostol 0.2㎎(품명: 아스로텍정 등)
*hemin 주사제(품명: 판헤마틴주)
*Salbutamol sulfate 서방형경구제(품명: 볼맥스서방정 등)
*Naloxone HCl 주사제(품명: 날록손주 등)
*Telithromycin 경구제(품명: 케텍정)
*Ciprofloxacin 서방형 경구제(품명: 씨프로 유로서방정)
*Gatifloxacin 경구제(품명: 가티플로정)
*Rufloxacin 경구제(품명: 럭신정)

▲신설(5항목)
*Nifedipine 경구제(품명: 니페드솔정 등)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품명: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 300mg)
*azithromycin제제(품명: 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sulfamethoxazole 400mg, trimethoprim 80mg 경구제(품명: 유프린정, 셉트린시럽 등)
*Immunoglobulin G,human cytomegalo- virus주사제(품명: 메갈로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