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서비스개선 멀었다”…이용자 평가 60점

공단, ‘단골의사제’ 도입앞서 일차의료 효과성 설문분석

일차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점이 60.2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시행한 ‘일차의료의 효과성 평가’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이번 연구는 올 하반기 정부가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단골의사제도 도입에 앞서 이루어진 것.

이번 연구에서는 표본으로 선정된 기관의 이용기록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를 선별, 구체적으로 2007년 4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평가대상 요양기관 중 특정 동일 요양기관을 10일 이상 방문한 지속 이용자를 설문대상자로 했다.

전체 설문대상자의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체 평점 60.2 점으로 보통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영역별로는 최초접촉 영역이 7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포괄성과 조정성 역역은 각각 28.1점, 41.1점으로 매우 낮은 평점을 보였다.

연구진은 “최초접촉 영역은 기본 서비스의 제공과 접근성을 포괄하는 영역으로서 의료공급량에 대한 행정관리가 느슨한 국내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며, “포괄성과 조정성은 일차의료가 잘 발달됐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속성으로 문지기 체계의 부재, 일차의사의 기능과 역할 설정 미흡 등 제도적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환자 측성별로는 4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제공된 일차의료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해당 의원 이용기간이 길수록 제공받는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해 현저히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그룹은 최초접촉 뿐 아니라 포괄성과 조정성을 포함한 전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기복이 없는 우수한 점수를 보였다. 특히 포괄성 영역에서 보통의 의원과 많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는 자발적 주치의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건강검진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건강검진 실시와 상담 및 사후 관리를 하며 이용자들이 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과 연과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향후 주치의 제도 도입시 일차의료의 바람직한 속성 중 가장 단기적으로 편익을 보일 수 있는 영역이 포괄성 영역이고, 이는 건강검진과 관련된 일차의사의 업무영역 정립을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단골의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은 50.3%로 나타났다. 모르겠다고 의견제시를 유보한 사람의 비율도 20.8%에 이르고 있었다. 남성 40대 이상, 동일 요양기관 이용횟수가 길수록 단골의사제도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단골의사제도에 참여의향을 밝힌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49.7%였고, 모르겠다고 유보한 응답자가 무려 30.2%에 달했다.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려는 이유에 대해 가장 많은 의견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고 싶다’는 것이었으며, ‘긍정적인 의사-환자관계 수입’에 대한 기대감이 그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이용자들이 단골의사제도 도입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대형요양기관 이영의 제한’이었고, ‘비용부담’이 그 뒤를 따랐다”며, “대형요양기관에 대한 의존은 대형요양기관이 더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믿음과 연관있다고 볼 때 결국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료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은 양질의 건강관리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차의료 강화는 국내에서도 미를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주치의 제도 시행과 연관됐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과이다.

연구진은 “제대로 된 제도설계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제공 시점에 공급자와 이용자간에 벌어지는 일상적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차의료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단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문은 건강검진과 연관된 포괄성 향상 분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하반기 단골의사제도를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연구결과 역시 앞으로 추진될 단골의사제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단골의사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시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