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자급감, 폐업률 7.7%…”대책 시급”

개원가,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의원급 존립기반 흔들

의료기관 수의 증가는 1%에 불과한 반면 환자수 급감 등에 따라 폐업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은 7.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임동권 총무이사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매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임동권 총무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 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이와함께 “왜곡된 의료시스템으로 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이미 전세계로 확산, 국내 경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침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기관을 찾는 횟수 또한 줄어들게 만들었다. 경기침체와 함께 동네의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로 인한 하루생활권에 있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부족한 재원을 기반으로 급격히 시작한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급여제공으로 인해 가계파탄의 주범”이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부족한 원가보존을 위해 전문과목을 포기하고 비급여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재편되는 왜곡현상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동네의원을 위협하고 있는 교통발달은 의료전달체계 자체를 흔들고 있다. 전국 1일 생활권으로 인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환자들마저 초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임동권 총무이사는 “1일 생활권으로 인해 진료시스템의 왜곡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의료계 내의 부익부 빈인빅 현상이 더욱 심회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 환자들과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급속한 환자감소현상을 겪고 있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존립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실제 매년 자연증가하는 의료인 대비 의료기관 수의 증가는 1%에 불과한 반면, 환자수 급감 등에 따라 폐업하는 의료기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폐업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765개 기관에서 지난 2007년 2015개 기관이 폐업하는 등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은 비단 양방뿐 아니라 한의원, 치과의원 역시 다르지 않아,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