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의료기술-신약개발사업에 ‘메스’

政, 특정평가 통해 성과검증후 우선순위-예산편성 반영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한 부처별 총 10개 R&D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해 특정평가를 실시해 객관적 성과검증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2008년도 예산 922억원)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산업의 육성, 그리고 글로벌신약 및 수입대체효과가 있는 국내신약 개발지원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중개연구사업·유망의료기술사업·신약개발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유망의료기술, 신약개발 등 의료산업 주요 분야의 심층분석을 통한 의료산업 육성 가능성 진단 및 투자 전략 제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유망의료기술 분야의 성과점검 및 일부내용(바이오신약장기 사업)의 지원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보건의료 관련 대부분의 연구가 한 사업내에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각 분야별 성과지표 설정 등 효율적인 성과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이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기재부 담당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정평가추진단을 통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통계분석·설문조사·인터뷰 등 정량·정성적 분석틀을 활용해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등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한다는 것.

아울러 평가결과는 해당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며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제도개선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특정평가추진단) 관계자는 “바이오신약장기 사업의 경우 교과부·지경부·복지부 공동의 순차적 연계가 필요하나 미리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관련 연구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