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己丑年), 새희망을 기대한다

국내외적으로 잔뜩 움추려 들었던 2008년 무자년(戊子年)이 저물고 2009년 기축년(己丑年)이 밝아온다.

촛불정국, 경제불황 등으로 힘들었던 대한민국의 2008년.
의료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이당선인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의료계는 부푼 희망을 가질 만하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자율단체계약제로의 전환 및 수가현실화와 의료공급자-건보공단의 실질적 계약 그리고 보건·의료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쟁점이 없는 조항만 우선 법개정을 진행후 추후 재검토 하겠다는 구상은 실로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본보 2008년 1월21일자)

2008년, 의료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하겠다는 새정부에 대한 이 같은 의료계의 기대는 ‘혹시나’에서 ‘역시나’로 한해를 마무리했다.

의료에 대한 투자는 대부분 민간에서 해 왔다.
하지만 사회 공적인 부문이 커 정부에서는 해준 것은 없이 과도한 규제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목메인 목소리도 이제는 지친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보건·의료정책노선 없이 여론 등에 떠밀려 '갈팡질팡'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충분했다.

임기 2년째를 맞이해 실질적으로 제목소리를 내게 될 이명박 정부의 2009년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한번 관심과 기대를 걸어본다.

아울러, 지나치게 낮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 등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단합된 목소리로 충분한 설득력과 명분으로 재무장을 꾀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을 둔 ‘의료살리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